우리나라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기독교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오래전부터 지자체들에게 차별금지법에 관한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면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까지 포괄적인 인권으로 포장하여 그들의 의견과 행위도 보장 또는 보호해야한다고 옹호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참뜻과 숨어있는 사회악은 무엇인가? 지자체가 제정한 인권조례가 언뜻 보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인간의 권리에는 합당한 가치의 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절대성(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이 내포되어야 완성한다. 이러한 것들이 내포되지 않은 인권은 악의가 발동하고, 인종차별이나 성분차별, 직책차별 등 온갖 분쟁의 빌미를 주고 개인주의로 인한 파벌과 제3의 차별화로 발전하여 대대적인 사회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지자체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보호가치가 분명한 부분과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구분하여 동성애나 성적 지향적인 것은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한다. 일부 지자체가 제정한 인권조례는 이러한 구분 없이 또는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제정되었고, 계속해서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참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기왕에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은 페기하거나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앞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은 이점을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인권조례원칙에 따라 제정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특정계층의 동성애 등 성소수자가 인권에 해당되는가? 인권의 사상적 배경에는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성소수자, 가난한자, 어린학생, 여성, 노동자, 난민 등은 피억압자일 것이고, 성다수자, 부자, 교사, 남성, 고용자, 국민 등은 억압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고, 억압자로 규정된 이들은 인권이 없는 것처럼 역 차별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서로 작용하는 다양한 인간들이 공존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계층의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무시고 억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안다고 본다. 그들도 약자로 보호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조례에 넣어 이 부분을 정의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다만 진정한 인권이 아닌 일종의 방종을 부추길 위험과 과시로 인한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독교나 참 인권단체들은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제시하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볼 때, 인권법은 국가에서 다뤄야지 지자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할 기관이 아니며 국가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성소수자 보호를 명시한 지자체의 포괄적 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포석인 만큼, 이미 인권위의 법 제2조 제3항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역차별, 출산, 동성애, 개인주의, 질병 등 국가질서를 해치는 독소조항이 많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이다. 기독교헤럴드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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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임금 격차 둘러싼 논쟁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남녀 임금 차별'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영국에선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을 폭로하는 '페이 미투(PayMeToo)' 운동이 벌어졌고, 스위스에선 자신의 얼굴과 함께 직업, 월급을 공개하는 '임금 셀피(Selfie)' 열풍이 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남녀 임금 격차' 통계에 따르면 OECD 36개국 평균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13.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86만2000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다.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맞아 연설을 하고 있다. 동일 임금의 날은 전년의 남녀 임금 차이를 추정한 후, 여성이 그해에 며칠을 더 일해야 전년의 남성 임금과 같아지는지를 따져서 남녀 임금 격차를 되새기는 날이다. /AFP연합뉴스 남녀 임금 격차가 '성(性) 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 논란의 여지 없는 자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가 남녀 임금 격차가 '성 차별'보단 근무시간, 근속 기간, 업종, 전공, 학력 등 다른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남녀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작위 배치되는 우버 기사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번다는데 존 리스트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남녀 임금 격차를 연구하면서 차량 공유 업체 '우버(Uber)'에 주목했다. 우버 운전사들의 임금 결정에 성별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승객이 앱으로 탑승을 요청하면 우버는 무작위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준다. 연결된 뒤엔 운전사 성별을 알 수 있지만, 연결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란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운임도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시간으로만 결정된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우버 운전사들의 시간당 임금은 남녀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들이 2015~2017년 우버 데이터 7억40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우버 운전사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당 7% 더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은 무작위로 배치되는 우버 기사도 남녀 소득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주행 속도'가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2.2% 더 빠르게 운전하기 때문에 시간당 더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고 수익도 높았다. 둘째는 경험의 차이였다. 6개월 내 우버 운전사를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은 77%로 남성(65%)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근속 기간이 같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시간 더 길었기 때문에 운행 경험이 더 많았다. 운행 경험이 많으면 소득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수요가 많고 대기 시간이 적은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했다. 여성은 수익이 좋은 심야 시간대나 술집이 몰려 있는 장소를 기피했다. 연구에 참여한 레베카 다이아몬드는 '프릭이코노믹스'란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연구의 요지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런 차이점을 통제한다면 (남녀는) 똑같이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발렌틴 볼로니 등은 매사추세츠만 교통공사(MBTA)에서 일하는 기차·버스 운전사의 2011~2017년도 데이터를 분석했다. MBTA에서는 남녀가 시간당 동일한 임금을 받고, 연공서열에 따라 근무 일정과 휴가, 시간 외 근무 등에 대해 동일한 선택권을 갖는다. 그런데도 주급 기준으로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0.89달러밖에 벌지 못했다. 연구팀은 출퇴근 기록 카드와 일정표 등을 분석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선택'에 의해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남성은 여성보다 기본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를 83% 더 했으며, 갑작스러운 시간 외 근무에 나설 가능성은 두 배 더 높았다. 여성들은 근무 일정을 정할 때 주말, 휴일, 분할 근무를 남성보다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아·출산 페널티가 남녀 간 임금 격차 불러" 시카고대와 하버드대 연구는 남녀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 각자의 '선택'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성향이 다른 남녀가 그저 다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임금 차이가 생겼다면 굳이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환경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면 어떨까. 돈을 덜 버는 일자리나 근로 형태를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지난해 헨릭 클레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연구팀이 1980~2013년 사이 덴마크 모든 인구의 행정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했다. 덴마크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성 평등 지수가 100점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양성이 평등한 나라다. 보육과 육아 지원에 있어서도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팀이 덴마크 남녀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를 추적한 결과 실제로 동일한 연령과 직종 경험, 교육 수준을 가진 덴마크 남녀 간에 임금 격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출산을 기점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이를 '출산·육아 페널티'라고 했다. 출산 후 예상되는 육아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하거나, 임금은 낮지만 더욱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저임금 일자리로 자발적 이직한다는 것이다. 이런 페널티는 출산 후 20년이 흘러도 지속됐다. 출산 후 20년이 지나면 여성의 남성 대비 노동시간 참가율이나 노동시간은 점차 회복됐지만,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연구팀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노동 강도의 조정을 통해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5/2019041500025.html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여자 화장실 몰래 훔쳐보기' '여교사 치마 속 훔쳐보는 학생들'
제주의 한 성(性) 관련 박물관에 성과 관련해 묘사된 인형 전시물이 언론을 통해 지난해 고발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 제주여가원)은 해당 박물관의 전시물 중 장난스러움을 넘어 잘못된 관음증을 유발하거나 범죄 행위에 대한 묘사에 가까운 전시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여가원은 도내 관광지에 전시된 콘텐츠물 가운데 성적인 혐오감을 주거나 성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성 차별적인 관광콘텐츠물에 대해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여가원은 도의 위탁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에 대한 특정 성별 영향평가'를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성별 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상의 성차별 요인을 점검해 성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 평가제도다. 특정 성별 영향평가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성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주여가원은 제주가 '관광의 섬'임을 고려해 도의 관광정책의 특성 및 젠더 이슈 분석, 주요 관광지 전시물, 안내물, 해설(스토리) 등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여가원은 도내 역사·문화자원형, 전시·박물관형, 자연 휴양형 관광지 등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제주여가원은 도민과 관광객이 관광콘텐츠 물 중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 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요소', '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전화(☎064-710-4976·3484)로 잘못된 콘텐츠 물을 제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제주여가원은 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보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12 11:28 송고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2077900056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회수 상위 30개 웹드라마 분석
‘덤벙거리고 실수하는’ 여성과 ‘문제해결자’인 남성으로 묘사 성희롱·성폭력을 사랑으로 왜곡하기도 일상 속 성차별, 미투운동 다룬 성평등 드라마도 등장 “다양한 여성상 등장해야…성평등 캐릭터 기대” 성차별적인 사례로 꼽힌 드라마 ‘에이틴1’(위)과 반대로 성평등한 사례로 꼽힌 드라마 ‘통통한 연애’(아래). 각 드라마 갈무리 남성이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했지만 여성은 거절한다. 거절당한 상태에서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오자 남성은 홧김에 여성을 벽에 밀치고 기습 키스를 한다. 이후에도 여성은 남성의 마음을 거절하지만, 남성은 여성을 계속 설득하려 든다. 소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이던 김조연은 안경을 벗고, 살을 빼고, 화장하고, 몸에 꼭 끼는 옷을 입고 나서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주인공으로 거듭난다. 각각 웹드라마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3’과 ‘에이틴 1’의 내용이다. 서울 와이더블유씨에이(YWCA)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6일 두 사례를 웹드라마 속 성차별적인 사례로 꼽았다. 남성이 여성을 벽에 밀친 뒤 강제로 키스하는 일명 ‘벽치기 키스’는 데이트 폭력의 사례로 이미 2016년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에이틴 1’에 대해선 “못생기고 소심한 여성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선 예뻐져야 한다는 강박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기관이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유튜브와 네이버 티브이(TV)를 중심으로 웹드라마 상위 30편(2018년 이후 출시, 1화 조회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 평등한 내용은 14건, 성차별적인 내용은 42건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사례의 경우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35.7%로 가장 많았고, 외모지상주의 조장과 성희롱·성폭력 정당화가 각각 33.3%, 19%로 뒤를 이었다. 성차별적인 사례들은 기존 티브이드라마의 ‘클리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주인공은 수동적이거나 (‘트리플 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서툴고 (‘단지 너무 지루해서’) 덤벙거리고 칠칠치 못한 (‘뷰티학개론’) 모습으로 묘사됐다. 반면 남성 주인공은 위험에 빠지거나 갈등상황에 놓인 여성을 구하는 문제해결자(‘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3’)로 등장했다. 분석 보고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드라마 안에서) 여성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다치고 남성의 도움을 필요로한다. 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스킨십이 긍정적으로 그려질 때 불쾌하고 무례한 행위가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왜곡된 환상이 시청자들에게 심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한 드라마도 눈에 띄었다.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 1·2’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겪는 일상 속 성희롱, 성폭력, 미투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통통한 연애’에선 ‘통통한 여학생’이 겪는 일상적인 폭력을 극복해나가는 주체적인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외모 강박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을 제시한 성 평등 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 ‘엑스파일’의 여성 주인공인 스컬리의 이름을 딴 ‘스컬리 효과’는 대중문화 속 여성재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시도는 여전히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스컬리 효과’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법의학을 전공한 박사이자 에프비아이(FBI) 요원인 그의 캐릭터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연구에서 나온 말로, ‘엑스파일’을 여덟 시리즈 이상 본 열성 시청자들은 그보다 적게 본 응답자에 견줘 더 높은 비율로 이공계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내 딸이나 손녀가 이공계 직업을 갖도록 격려하겠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여성 인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로맨스가 등장할 때 10대 여성들은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10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티브이(TV)보다 다양한 콘텐츠 시도가 가능한 웹드라마이기에 앞으로 성 평등한 캐릭터의 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3487.html#csidxea345d79a35ab6aa889019b7897e961 “7살 딸이 또래 친구와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 다이어트해야 돼’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5∼6살 때 아이들 장난감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여줬거든요. 거기서 (크리에이터들이) ‘뚱뚱해’, ‘살쪄서 옷 작다’ 이런 말을 여과 없이 하다보니 아이들이 그대로 수용하더라고요.” (강미정 활동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더니 딸이 묻더라고요. 왜 엄마는 ‘아빠 머리’ 하냐고요. 장난감을 사러 마트에만 가도 인형은 여아용, 로봇과 자동차는 남아용으로 구분돼있어요.” (장하나 활동가) 8등신의 날씬한 여성, 눈이 크고 코가 오뚝한 여성 캐릭터, 분홍색 옷을 입은 얌전한 여자아이와 파란색 옷을 입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남자아이… 미디어는 차별을 답습하고, 강화하고, 확산한다. 주로 특정 성별에 대한 역할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해 펴낸 ‘2018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 주인공 캐릭터는 대부분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 여성 캐릭터는 주로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보다 사소한 사건에 투입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짚은 바 있다. ‘국민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뽀로로도 성차별적인 묘사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자 캐릭터로 등장하는 ‘루피’는 유일한 분홍색 캐릭터이다. 루피는 뽀로로 1기 전체 52편 가운데 11편에 등장하는데 그중 10편은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뜨개질을 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은아 활동가는 “다른 남자아이 캐릭터들은 경쟁하거나 놀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견줘 루피는 자주 울고 쉽게 삐지고 그러다 어느새 혼자 풀어버리는” 식으로 묘사된다며 “차별의 기반은 결국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14일 혐오, 차별, 고정관념을 담은 콘텐츠를 수집,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 제작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핑크노모어’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엔피오(NPO)지원센터에서 만난 강미정, 조은아, 장하나 활동가는 “혐오, 차별, 고정관념을 담은 미디어 감시 활동을 하는 건 결국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분석한 EBS 애니메이션 여자 캐릭터의 특징. 대부분 분홍색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냥한 캐릭터로 묘사된다. 핑크노모어캠페인 누리집 강 활동가는 장난감 회사가 직접 애니메이션 제작과 배급에 참여하면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반영된 상품까지 적극 판매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시크릿 쥬쥬’는 ㈜영실업이 배급, ‘소피루비’는 ㈜손오공이 제작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속의 고정된 외모 기준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보여야 예쁘구나’란 인식을 아이들이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품 판매하고도 이어져요. 만화 속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매장에 가면 ‘화장하는 장난감’ 키트가 있는 식이죠. (아이들이) 내 모습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뻐지려면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시크릿쥬쥬와 같은 애니메이션, 여성을 대상화한 가수 지코의 뮤직비디오,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동요 ‘상어가족’, 음식을 여성 연예인의 몸매에 빗댄 자막을 사용한 ‘백종원의 3대천왕’ 등 예능프로그램들은 ‘핑크노모어 캠페인’ 누리집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이들은 비단 여성과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장애인, 외모, 학력, 경제력, 지위, 직업을 기반으로 한 차별 사례도 제보받고 있다. 왜 직접 나설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영유아 프로그램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 장하나 활동가는 지난해 방심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유아 프로그램 심의에 대한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방송사에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어린이프로그램은 대개 학습효과에 초점을 맞춘 심의만 이뤄질 뿐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 때도 주요 항목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조 활동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7가지 등급분류 항목(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이 있지만 혐오와 차별을 걸러내기엔 역부족”이라며 “가이드라인 분류에도 혐오, 차별 관련 항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의 목표는 교육방송(EBS),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사에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 제작 가이드라인과 같은 사례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비비시의 제작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감수 책임자와 콘텐츠 제작자가 △성적 욕설 △인종·민족차별적인 말 △성적이거나 성차별적인 혹은 성정체성에 관한 욕설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경멸적인 말 등을 써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숙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콘텐츠에 따라서 영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단점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영속화해서는 안 된다”, “부주의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스테레오타입(고정관념)에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등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발표했다가 비난여론에 부닥친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세 활동가는 “비난을 받더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각오엔 양육 당사자로서 느끼는 위기감이 녹아있었다. “편향된 기준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행복을 빼앗기며 성장하는 데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고 강 활동가는 말했다. 박다해 기자 [email protected]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6811.html#csidxa7c685387cc20b4b21561fb7df0af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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